의사는 많을수록 좋다?

김병익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의사가 많아지면 진료의 양과 질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한다. 그러나 의사의 과잉공급으로 문제인 미국도 농촌주민들은 의료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의사가 늘어나면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전국의 33개 의과대학을 통해 매년 3,000명 이상의 의사가 배출되는 우리
나라에도 가까운 곳에 의사가 없는 지역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대규모
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 몇 분 진료를 받는 현실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분포하고, 진료대기시간도 줄어들고, 환자를 보는
진료시간도 길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가 늘어나면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의사의 과잉공급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미국을 비롯해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도 의사를 만나기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시로 찾아가야만 하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지역 주민들이다. 더욱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큰 도시를 찾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곧 의사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 의사들이 골고루 분포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국가가 모든 의사들을 고용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가 그 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인구가 작은
지역에는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의사들보다 진료능력이 낮은 수준의
대체의료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북한의 준의가 바로 그런 인력의 한 예이며,
의사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유도 이들이 의사 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고용한 정규의사들은 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치되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가 충분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 전문의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인구가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충분한 수의 환자가 없는 곳에 그러한 의료기관을 배치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문의사의 지역적인 불균형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다.
  하물며 진료수입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국가에서 의사 수가 많아진다고 환자 수가 충분치 않은 지역에
의사들이 위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의사 수가 많다는 미국의 경험은
그러한 기대가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의사공급이 과잉된 도시
지역에서는 의사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고, 진료시간은 대체로
10분을 넘어서고 있다. 의사 수가 많기 때문에 환자를 보는 진료시간도 그만큼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14p 이상을 의료비에 쓰고
있을 만큼 국민적 비용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가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하거나 진료량을 제한할 수만 있다면,
의사 수가 늘어나도 의료비 부담의 증가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때에는 진료의 내용과 양을 환자가 아닌
의사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의사들의 진료수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커질 것이다. 우리 나라와 같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
부담을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사 수가 많아질 때 이득을 얻을 계층은 누구이며, 손해는 어느
계층의 몫인가? 의사들이 집중하게 될 대도시의 환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취약지역 주민들은 혜택보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것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의사들이 많을수록 좋은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