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llow my blog with Bloglovin FraisGout: July 2024

누구나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너도 할수 있어 부자!"

 여러분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페이지에 도착했다는 것은 돈에 관심이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리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는, 「부자가 되는 방법도 모르고, 자신에게는 자격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자신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생각해, 마인드 세트로부터 시작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먼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바꾼다"고 결정하는 것.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나쁘거나 사회의 시스템이 나쁘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가 있고, 부자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태어나 아무런 자유도 없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죽을 무렵에는 무일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극빈의 집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호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에 인연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생각, 행동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자가되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돈에 인연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돈에 인연이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인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당신의 생각, 삶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풍성해지는 것은 다음 순서입니다!

생각➡말➡행동➡습관➡인격➡자산➡부자


사고방식(사고)에서 말과 행동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개성을 형성하고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이 늘어나는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 부자를 따라갑니다.


즉, 부자가 되려면 먼저 '부자가 되기 위한 사고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한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부자가되기 위해서는 용기와 호기심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능, 의지의 힘, 인맥, 열정 등을 들 것입니다. 확실히 그것도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인간인 이상, 의지의 힘은 다카가 알려져 있습니다. 열정도 계속 계속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노력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호기심이라면, 그것이 적당히 자극되는 한, 일생을 통해 사람을 동기 부여하는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호기심을 어딘가에 두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역시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한층 더 탐구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부자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재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는 동안 마음대로 개발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안돼지도 모르지만 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뛰어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도 호기심에서 옵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게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 그것을 좋아한다면, 어떤 것에도 뛰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호기심은 '자신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자신의 미래와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입니다.



부자도 자산 수준에서 전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


평범한 사람에게서 보면 한 집에 사는 사람, 외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주 해외 여행을 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도 여러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의 수준을 살펴 보겠습니다. 편의상 자산 규모로 10억, 30억, 100억, 1,000억, 10,000억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부자가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은 고급차를 소유하거나 자신의 소유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만으로도 보기에 부유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대출을 사용했다면, 그들은 단지 은행에서 집이나 차를 빌려 왔습니다.


자산 10억원 레벨은 누구나 도달 가능한 부자입니다.

연수입 1억원 이상 있어, 질소한 생활 방식을 하고 있으면, 수십년해, 이 레벨의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풍부한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정도의 자산으로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돈의 스트레스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30억원 레벨은, 머리를 사용해, 크리에이티브인 삶의 방식을 한 결과, 손에 넣습니다.

자력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은, 스스로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일상생활이 그 비즈니스에 짜넣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연수입 수억원에서 10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어, 종업원은 몇 명으로부터 기껏해야 100명 정도. 수억원의 수입을 10년 이상 꾸준히 계속하여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면 이 수준의 성공은 가능합니다. 이 수준의 사람들은 부자 중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들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비즈니스와 돈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받을 수 있습니다.


100억원 수준이 되면 경영의 재능, 시대를 읽는 센스 등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도 유명한 가게,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 레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곱셈으로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영 규모는 크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자산 규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1000억원 레벨은 재능, 행동력, 운, 시대의 흐름 등이 모이면 불가능합니다.

1대에 그 자산을 만들었다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상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방의 유력가, 사업가로 유명한 일족은 이 수준의 부자입니다.


1조원 레벨은, 상장 기업의 창업자 일족이나, 2대 이상 계속되는 부자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수십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10조원 레벨은, 00.1% 유튜버 나 크리에이터 정도 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확인하면, 어느 부자의 레벨을 목표로 하고 싶은지가 이미지 되어 온 것이 아닐까요. 각각에 사는 리듬, 기쁨과 스트레스는 다릅니다. 인생은 한 번이므로 자신이 어디를 목표로 인생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봅시다.


부자가 되려면 자산 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자산운용을 하더라도 우선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으로 운용하는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어쨌든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선택해, 즐기면서 자산 운용을 해 가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성장에 연결될 것입니다.



"고금리" "불경기" 토지 투자의 장단점

 

1. 토지 투자란?

토지 투자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토지 활용과의 차이나 목적, 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도 이해해 둡시다.

1-1 . 토지투자의 의미

토지 투자란 어떤 목적을 위해 토지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목적으로 새롭게 토지를 구입하는 의미에서 사용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 액션이 ​​되므로, 어떤 목적인지, 그 목적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게 됩니다 .

1-2. 토지 투자와 토지 활용의 차이

토지 투자와 토지 활용의 차이는 「새로 토지를 구입해 실시할지 어떨까?」 「그 토지에서 임대 경영등의 사업을 실시할지 어떨까?」의 2 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토지 투자】

토지 투자는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를 구입하고 보유하고, 토지 활용을 실시하거나, 장래에 매각해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토지에 투자를 하는 구조입니다.

 

【토지 활용】

토지 활용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활용하는 토지는 친족으로부터의 양도나 상속에 의해 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토지가 있어, 그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가 하는 구조가 됩니다. 

1-3. 토지투자의 목적·향하는 사람

토지 투자를 향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으로서, 지가의 변화를 파악하는 힘이 있을지 어떨지를 들 수 있습니다.

지가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먼저 구입함으로써 향후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또한 토지를 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적합합니다.
그러나 토지투자에서는 활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대출이 내리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사업용지나 주택지로서의 이용이 상정되고 있는 경우는, 대출이 비교적 용이하게 내려집니다만, 그 이외의 경우는 어려운 경향에 있습니다.

1-4. 투자한 토지 활용 방법

토지 활용 방법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 아파트와 아파트 등 임대 주택, 주차장, 동전 주차, 트렁크 룸, 동전 세탁, 태양광 발전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초기 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재 두는 장소 등 토지를 그대로 대여하는 방법이 추천입니다.

이 밖에 토지면적, 건축조건, 주변환경, 공실률 등 다양한 요인을 생각하고 적절한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투자를 시작할 경우 위의 토지활용방법을 파악한 뒤 실제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토지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포인트

토지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 파악해 두고 싶은 포인트를 해설합니다.

2-1. 토지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토지 찾기를 진행하기 전에 토지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된 목적으로는, 「가능한 수고를 들이지 않고 수익을 올리고 싶다」「상속 대책에 연결하고 싶다」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목적에 따라서는 건물을 세운 후에 토지 활용을 선택하는 편이 좋은 가능성도 있습니다.

2-2. 장래성이 높은 토지를 찾아

토지 투자에서 미래의 높은 토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장래성이 높은 토지란, 향후의 수요가 높아져, 토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역 도보 10 분 이내에 있는 등, 교통 액세스가 좋고 입지 조건이 좋은 에리어나,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에리어, 생활 편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에리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장래성이 높은 토지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목 받고 있는 지역이나 물건을 리서치하도록 합시다.

2-3. 조금이라도 곤란하면 전문가에게 상담한다

토지 투자는 장점뿐만 아니라 위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초보자의 경우, 어떻게 시장 조사를 실시하면 좋을지, 이미지 할 수 없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조금이라도 곤란했을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면 토지 투자 초보자가 빠지기 쉬운 트러블이나 리스크, 토지 선택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회사 외에 변호사나 세무사 등 다양한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투자의 이점

토지 투자의 주요 이점을  가지 설명합니다. 통상의 부동산 투자와는 다른 특징이 많기 때문에, 투자 경험자도 내용을 잘 파악해 둡시다.

 

3-1. 건물 관리 비용이 들지 않음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토지 투자는 건물을 관리하는 번거로움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토지에는 경년 열화나 내용 연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진이나 화재, 태풍 등 자연 재해에 의한 건물의 손상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정기, 비정기로 수선의 비용이 들고, 10 년~ 15 년 후에는 대규모 수선에 대비하여 수선 적립금을 확보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3-2. 토지 활용보다 토지 용도가 제한되기 어렵다.

토지 자체를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목적에 맞는 토지를 선택할 수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과는 달리 건물의 크기나 배치 등에 묶이지 않고 활용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토지를 갱지 그대로 소유하는, 수익 물건을 세워 임대 경영을 시작하는, 주차장 경영을 시작하는,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선택사항이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유도가 높고, 소유자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른 활용 방법을 선택하기 쉬운 점이, 토지를 소유한 데서 실시하는 토지 활용에는 없는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3. 초기 비용을 억제하기 쉬운

아파트·맨션의 일동 매입이나 아파트, 아파트 경영 등과 달리 토지 투자(갱지에서 활용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초기 비용이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토지와 건물로 나뉩니다만, 토지만이라면 건물 부분의 구입비나 건축비는 들지 않습니다.

초기 투자를 낮게 억제할 수 있는 점은 자기 자금이 적은 분들에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인기 지역이나 도심의 일등지 등은 토지만이라도 매우 고액의 케이스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4. 토지투자의 단점・주의점

토지투자의 주된 단점·주의점을 3 개 해설합니다.

4-1. 대출이 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음

토지투자는 아파트·맨션 경영 등의 토지활용과 비교하면 대출심사가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 대출을 하는 경우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아파트 경영 등 명확한 이유나 목적이 있어 처음으로 사업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되는 투자용 부동산이 토지만인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 확실한 설명을 할 수 없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또 토지를 구입 후 아파트나 아파트의 건축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관해서도 토지대 + 건물대의 대출액이 필요해, 대출 심사는 엄격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토지만으로는 수익성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회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어떤 수단으로 대출을 얻는지,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2. 토지 정비에 비용과 번거로움

토지만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경우, 건물과 같이 수선이나 관리의 수고는 걸리지 않습니다만, 물론 방치해 좋은 것은 되지 않습니다.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면 잡초나 해충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불법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시, 청소나 제초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비되지 않은 토지는 경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면, 일정한 비용을 들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토지 투자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상담합시다.

토지투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아파트나 아파트 경영 등에 활용을 하는 경우에 비해 투자비용이 적고 시작하기 쉽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임대 수입을 얻지 못하고 토지 가격이 상승할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등 부동산 투자 경험이나 지식이없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 스트레스 없는 편안함

한국의 빈부격차 ("소득격차" "고용격차")

 최근에는 세계 각지에서 '빈부의 격차에서 오는 빈곤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이 가난하다"가 아니라 "일부 사람이 가난하고 격차를 수반하는 빈곤"이며, 또한 "그 일부 사람의 비중이 전체의 10%를 넘는 상황에 되어 있는 나라가 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은 "격차에 따른 빈곤으로 인해 사회 불만이 쌓여 사회 분열의 위기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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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내 정보에 따르면 “한국의 단신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한다. 특히 독거노인은 10명 중 7명이 빈곤 상태이며, 혼자 사는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높았다고 보고되어 수면 아래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의해 나타나 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단신세대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전세대를 소득 순서대로 늘어놓을 경우의 중앙값)의 50%에 미치지 않는 가구의 비율(상대적 빈곤율)은 47.2%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15.3%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고상대로 개인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 이전 소득) 중 세금·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해, 생활의 여유도 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단신세대의 빈곤율은 2016년의 54.0%에서 2017년 52.1%, 2018년 52.7%, 2019년 51.8%, 2020년 47.2%로 감소 경향에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혼자 사는 사람 중, 2명 중 1명 미만은 경제적 곤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남성보다 여성이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여성 단신 가구의 빈곤율은 55.7%로 남성의 34.5%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 단신 가구의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72.1%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50~64세(중년층) 38.7%, 19~34세(청년층) 20.2%, 35~49세(장년층) 19.5% 순으로 빈곤율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고령자의 경우 빈곤율은 43.9%로 남성 고령자의 빈곤률 32.7%보다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의 격차 확대 속에서의 빈곤 문제는 아직 현재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동향을 따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심각화하는 세대간 고용격차


한국의 고용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상황을 자세하게 보면 정부에 의한 시책의 영향으로 고령층 고용환경이 개선되는 한편 젊은층 고용환경이 악화되는 등 세대 간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실업률은 크게 저하
한국에서는 고용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23년 실업률은 2.7%로 2020년 피크에 비해 1.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확대는 실업률을 낮추고 있으며 취업자 수는 코로나 선전인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에 걸쳐 132만명 증가했다. 이 배경에는 경기 회복이 있습니다. 코로나사에 의한 내외수 부진으로 경기는 한때 크게 떨어졌지만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코로나연전의 순항속도를 되찾고 있다.

무엇보다, 취업자 수의 증가를 자세하게 보면, 세대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떠오른다. 아래에서는 고용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배경이 된 정부의 각종 시책에 대해 설명한다.

■ 고령자에게 치우치는 고용회복
제 1의 문제점으로서 고용회복이 고령층에 집중하고 있어 젊은층의 고용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9년 8월부터 2023년 8월에 걸쳐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가장 증가(+151.8만명)한 반면 49세 이하에서는 감소(▲45.6만명)하고 있다. 고령층과 젊은층의 차이에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책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정부고용범위의 증가와 ②민간부문에서의 고용창출지원책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정부고용범위의 증가는 공익사업, 전문지식·기능활용, ESG사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총 70.6만건의 고용틀이 마련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고용창출 실적은 2019년에 +68.4만명, 2020년에 +77.0만명, 2021년에 +83.6만명, 2022년에 +88.2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80%가 정부 고용범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민간부문에서 고령자 고용창출책도 고령층 고용을 밀어 올렸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분기마다 고용자 1인당 90만원이 급여되는 예산 조치 등이 강구되었다.

이러한 고령자 고용 촉진책이 실시된 배경에는 고령자의 빈곤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24년에는 아기 붐 세대의 대부분이 정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1999년에 도입된 연금 제도가 충분히 기능하지 않은 것이 고령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등가가처분소득이 소득의 중앙값을 밑도는 자의 비율)은 40%를 넘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러한 상황의 타개를 위해 정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 지원책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층의 고용 증가와 대조하여 젊은층의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 젊은층에서 진행되는 비정규 고용화
제 2의 문제점으로서, 젊은층의 고용이 정규에서 비정규로 시프트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0세 이상에서 정규 고용 비율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15세에서 29세 사이에는 정규 고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에 의한 긴축적인 재정조치가 일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목표로 공무원의 정원을 재검토한 결과 신규 채용자수는 2019년의 41,322명에서 2023년에는 21,009명으로 거의 반감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기업용 젊은이 채용지원금 규모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민간기업의 신규 채용도 감소했다. 정사원 채용의 길이 막힌 젊은이들은 비정규 구인이 많은 숙박업과 음식업 등에 직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젊은층의 비정규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 앞으로도 고용격차가 확대
이처럼 젊은층에 비해 고령층을 우대하는 정책대응의 배경에는 한국의 인구동태 변화가 있다. 2010년대 후반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젊은이의 비율을 넘어 그 이후 양자의 괴리는 확대의 일도를 따랐다. 정부는 정권운영에 있어서 고령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마다 노인을 우대하는 정책이 채택되어 세대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에 의한 각종 지원책의 효과로 고령자 고용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자 고용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은 2024년 전년 대비 +31.6% 증가하여 고용창출 목표도 103만 건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고령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정부고용 전체에서 임금 인상이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젊은층의 고용환경은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원이 동결되는 가운데 공적기관 취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도 고령층을 우대하는 정책이 계속 활용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기업들 사이에서 실무 경험을 중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젊은층의 고용이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다. 물론 정부도 손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젊은층을 포함해 직업훈련의 확충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의 고용에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젊은층의 고용 악화는 눈앞의 소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아도 낮은 출생률을 한층 더 낮추고 중장기적인 성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우려된다.

사진·도판

한국의 소득격차


  •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빈곤과 소득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에 의한 판데믹이 격차 확대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 2018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가구소득이 중앙값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OECD 평균의 11.7%를 크게 웃돌았다. ,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재분배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5에서 2020년에는 0.331로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동기화 사이의 초기 소득 지니 계수는 0.402에서 0.405로 상승했습니다.
     
  •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씨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상위 1위 % 부유층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7%였다. 더욱 상위 10%로 보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 한국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것,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zation)가 강해지고 있는 것, 젊은이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빈곤과 소득격차가 심각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빈곤과 소득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에 의한 판데믹이 격차 확대의 새로운 요인이 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가구소득이 중앙값의 절반을 밑돌고 있는 사람의 비율, 이하 '빈곤율')은 16.7%로 2018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OECD 평균의 11.7%를 크게 웃돌았다. ,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빈곤율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코스타리카(20.9%), 미국(18.1%), 라트비아(17.5%), 이스라엘(16.9%)뿐이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 14.8%보다 약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한 재분배소득 지니계수 1 은 문정권이 탄생하기 전인 2016년 0.355에서 2020년에는 0.331로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동기 사이의 초기 소득 지니 계수 2 는 0.402에서 0.405로 상승했다 (그림 2). 정부로부터의 연금급여(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수당, 조성금등의 급부는 늘었지만,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등 사이에 소득 격차가 퍼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씨가 참가하고 있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발표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상위 1위 % 부유층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7%였다. 더욱 상위 10%로 보면 전체의 4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부유층과 저소득자층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높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한국의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고령자 빈곤율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고령자 빈곤율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아직 얕은 것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국민연금’이 도입되어 ‘국민여러연금’까지 확대된 것은 1999년이다. 이처럼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20여년밖에 지나지 않아 가입 기간이 짧았던 지금의 고령자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적다. 게다가 2020년 현재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률은 약 38.5% 3 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않은 고령자도 많다.

게다가 기업에 있어서 60세 정년이 최근 의무화된 것도 노인 빈곤율을 높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60세 정년이 의무화되지 않았고, 많은 노동자들은 50대 중반부터 후반에 회사로부터의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퇴직 후에 많은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 등을 사용(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지고)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잘 작동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고령자의 빈곤은 가속화되고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공적연금이 급부면에서 성숙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아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송달 등 사적인 소득 이전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어린이 수가 줄어들어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해 젊은층의 취업도 엄격해지고 있어 아이로부터 사적인 소득 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7~2067'에 따르면 고령자 한 명을 지지하는 현역 세대의 수는 1970년 17.5명에서 2020년 4.6명까지 급속히 떨어지고 있으며, 2065년 에는 1.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는 공적연금 등의 공적인 소득 이전에도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의 사적인 소득 이전에도 의지하기 어렵고,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샐러리맨의 74.1%가 노후 준비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 주된 이유로는 '현재 소득이 원래 적다'(51.1%), '어린이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25.3%), '모기지'(23.3%)가 상위 3위를 차지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확대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zation)가 강해져 대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정규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노동자 등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 없는 기업 노동자 등 2차 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021년 3월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4 에 따르면 2019년 시점의 상용노동자 5~499명 기업의 1인당 1개월 평균 임금은 338만원(약 32.2 만엔 ) , 상용노동자 500명 이상 기업의 579만원(약 55.1만엔)의 58.4% 수준임이 밝혀졌다. 이 결과는 20년 전인 1999년 71.7%를 13.3%포인트나 밑도는 수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비율은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2015년에는 32.0%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고 2021년 8 월의 비정규 노동자 비율은 38.4%까지 상승했다.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증가는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빠진다. 한국 정부는 IMF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시장 등 4개 부문에서 구조개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는 정리해고제 도입과 근로자 파견법 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도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산과 실업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IMF의 요구를 그대로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리해고제의 법제화 등을 포함한 노동법의 개정은 1997년에 이루어졌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그 시행시기는 2년 후에 연기되었다.

정노사의 합의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는 1998년 노동조합과 경영자 대표, 그리고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노사정위원회'를 마련해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발표해 정리해고제의 조기실시나 파견노동을 합법화하는 등 90개 항목의 합의사항과 21개 항목의 2차 협의 과제를 제시했지만, 이별을 마쳤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정리해고제 시행이 연기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가운데 IMF 경제위기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가속시키고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정규노동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려워진 것도 기업의 구조조정과 비정규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킨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 어려움으로 젊은이의 격차가 확대

젊은이들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빈곤과 소득격차를 심각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15~29세의 젊은이 취업자 수는 2020년 376.4만명에서 2021년 387.7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실업률도 9.0%에서 7.8%로 1.2%포인트 떨어졌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판데믹에 의한 침체로부터 반동증가의 측면이 강해 정부의 재정지출도 고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젊은이의 취업자 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94.5만명까지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젊은이의 실업률 7.8%는 전체 실업률 3.7%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높은 상황이다.

더 문제는 실제 실업률이 통계 실업률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한국에서는 (1)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노동력 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 (2) 비정규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것, (3)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것 등 를 들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 실업률이 노동시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고용통계'에 실업률과 함께 '확장실업률'을 공표하고 있다. '확장실업률'은 국가가 발표하는 실업자에게 잠재적인 실업자나 불완전 취업자(주 18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더해 실업률을 재계산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방식에 의해 산출된 2022년 1월 시점의 15~29세의 확장 실업률은 19.7%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인 실업률 7.8%를 2.5배나 웃도는 수치다.

한국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못한 이유로는 저성장이 뉴노멀이 됨으로써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약해지고 노동시장 중구조'가 확대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는 10% 전후였던 경제성장률은 그 후 계속 떨어지고 최근에는 2~3%에 그쳤다. 게다가 2020년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0.9%까지 저하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나 정규직이 당연했던 386세대 6 과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안정적인 일을 얻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또한 대기업, 정규노동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 등의 1차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노동자,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 등 2차노동시장의 격차가 확대된 것도 젊은이들이 노동시장 참여를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크기 때문에 젊은이의 대부분은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력'을 선택하고 고졸자 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그러나 1차 노동시장의 수요량은 공급량을 크게 밑돌기 때문에 대졸자의 일부만 1차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력에 의한 차별화만으로는 불충분해져, 학력만으로 1차 노동시장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면, 젊은이는 노동시장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수단으로서 「스펙」을 선택하게 되었다. 스펙(SPEC)이란, Specification의 약어로, 취업 활동을 할 때 요구되는 대학의 성적, 해외 어학 연수, 인턴 근무의 경험, 자원봉사 활동, 각종 자격, TOEFL 등 공인의 어학 능력 증명 등을 의미 한다. 2000년대에는 대학명, 대학 성적, TOEIC 성적, 해외로의 어학 연수 경험, 자격증이라는 이른바 5대 스펙이 취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지만, 2010년대에는 기존의 5대 스펙에 , 자원봉사 활동, 인턴십 경험, 수상 경력을 더한 8대 스펙이 기본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8대 스펙 이상의 스펙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 스펙을 많이 준비하는 편이 1차 노동시장에 참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취업랑인을 해도 스펙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상술 한 젊은이의 「확장 실업률」을 높인 주요 요인이다.

게다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이후 젊은이의 취업 환경은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많은 기업에서 신졸 채용 규모를 축소해 신규 채용을 일시 중단하는 기업까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의 좁은 노동시장을 떠나 해외 노동시장에 도전하는 젊은이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해외 취업자 수는 2013년 1,607명에서 2019년 6,816명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악이라고도 불리는 한일 관계 중에서도 일본에서 취업자는 늘어나 해외 취업자의 30% 이상(35.6%, 2,429명)이 해외 취업처로 일본을 선택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선택조차 빼앗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공무원 지망'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다. 2022년 5,672명을 채용하는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는 165,524명이 지원했다. 지원 배율은 29.1배에 이른다 7 .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낭인을 하면서 공무원을 목표로 하지만 낭인을 해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보증은 없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는 향후 한국의 사회, 경제를 더욱 어둡게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취직, 마이홈, 인간관계, 꿈 등을 포기하는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정권은 젊은이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수많은 고용 대책을 실시했지만, 많은 일은 임시적·단기적 일에 치우쳤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임시적·단기적인 일은 「티슈 인턴」이라고 불리고 있다. 티슈처럼 일회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