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로 유입되는 저임금 외국인 임시 근로자와 영주권자의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내각 회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이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팀은 이 회의에서 가을 정책 의제를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가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과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작년 캐나다 인구 증가의 대부분(약 97%)은 이민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트뤼도 총리와 그의 정부는 서비스나 주택 건설을 강화하지 않고 이민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의 실업률은 지난 2개월 동안 6.4%로 증가했고, 전국적으로 약 140만 명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뤼도 총리는 기자 회견에서 노동 시장의 변화로 인해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쓰는 캐나다인들에게도 공평하지 않고, 일부는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캐나다인이 없을 때 임시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 옹호자들과 가장 최근에는 유엔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엔은 이번 달 보고서에서 이를 "현대적 형태의 노예 제도를 양성하는 온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 요크대학교의 인권법 교수이자 유엔 특별보고관인 토모야 오보카타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학대를 가하는 사례 등의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농업에서 건설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에서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제한이 완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83,820건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허가가 부여되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ESDC는 월요일 성명에서 고용주들이 "캐나다에서 재능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일부 취업 허가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 계절 식품 및 농업 일자리, 건설 및 의료는 예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계획은 고용주가 전체 인력 중 고용할 수 있는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을 20%에서 10%로 줄일 것입니다.
변경 사항은 9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초, 캐나다 정부는 국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겠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이 제한은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과 망명 신청자에게도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