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불편한 의약분업을 왜 하자고 하는가? 현재의 제도에서는 의사도 처방,
투약하고 약사도 처방, 투약하며, 일반인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처방 투약한다.
여기에는 생각보다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
의약분업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의약분업이란 진료는 의사에게서
받고, 약은 약사에게서 짓는 제도이다. 말은 간단하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제도를 상상해 보기란 쉽지 않다.
몇 년전 필자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이다. 돐을 지난 지 얼마 안되던 딸
아이가 심한 감기에 걸렸다. 덕분에(?) 책에서만 읽던 영국의 의료를 실제
경험해 보게 되었다. 의료제도를 전공하던 필자로서는 좋은 기회였던 셈이다.
우선 우리 가족의 의사에게 전화예약을 했다. 영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담당의사를 정해두었다가, 병이 나면 그 의사를 찾아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가족 역시 그러했음은 물론이다. 의사는 15분마다 한명 꼴로 예약을
받는다. 그러니 15분 동안은 의사와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잠깐 동안의
진료에도 눈치가 보이는 한국의 병원과는 큰 차이였다. 의사가 처방전을 써
주었다. 의약분업이 되는 줄 알고 있었기에 처방전은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
의사와 접수아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하고 의원을 나왔다. 진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낼 필요는 없었다. 밖에 나와 길 건너를 보니 약국이
있었다. 약사에게 처방전을 건네 주자, 얼른 약을 지어 나온다. 약사와도
고맙다. 잘가라는 인사를 나누고 약국을 나섰다. 나 같은 유학생에게조차 돈
한푼 받지 않고 진료해주고 약 까지 주는 것도 우리 나라의 의료현실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이었지만, 의약분업을 경험해 본 것도 색다른 일이었다.
얼른 생각에 의약분업은 불합리해 보인다. 진료받은 의사에게 약을 지어가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언제라도 약국에 들러 필요한 대로 약을 사가는 것이 좀
편리한가? 진료 따로, 약 따로 라면 두 번걸음의 불편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불편한 의약분업을 왜 하자고 하는가? 지금의 제도에는 생각보다
무서운 함정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약물의 오남용이다. 현재의
제도는 의사도 처방, 투약하고, 약사도 처방, 투약하며, 일반인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처방, 투약하는 제도이다. 생각해 보자. 의사는 약을 많이 쓸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약사도 약을 많이 쓸수록 수입이 많아진다. 그래서 의사도
약사도 은연중에 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도 걸핏하면 광고에서 본
약을 사다 먹는다. 그로 인해 우리 나라의 약 사용량은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인들이 의료에 쓰는 돈이 연간 약 22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약제비의 비중이 무려 30p이다. 영국에서는 10p밖에 안된다.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이뇨제 등 엄격한 원칙에 의해 써야 할 약들을 너무나 쉽게
사용한다. 결핵약처럼 계획적으로 투약해야 할 약까지 마음대로 먹다가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 생긴다.
의약분업은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킨다. 의사는 약을 아무리 많이 처방해도
똑같은 액수의 처방료만 받게 되니, 의학적 판단에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약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만 조제하게 되므로 과다투약은 불가능해진다.
국민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서야 약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이
'불편한 한단계'가 약의 오, 남용을 막아주는 것이다. 한번 더 생각해 보자.
불편하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 있으면 병의원과 약국은
자연적으로 짝을 지어 위치하게 된다. 의약분업이 되는 나라에서 관찰한 바,
병의원에서 몇 발자욱 안가면 반드시 약국이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약국이 가장 촘촘하게 분포하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므로, 지리적 불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큰 병원에서도 약국을 없애고 처방전을 발행해주면,
북적대는 병원 약국에서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동네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면 된다. 얼마간 불편하겠지만, 그것은 습관이다. 필자는 의약분업이 되는
나라에서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없다.
약은 밥도 아니고, 껌도 아니다. 약은 병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만큼만, 최대한 아껴서 써야 한다. 필요성의 판단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약을 아무때나 구할 수 있는 편리함보다,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훨씬 더 무서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