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사기’일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거짓 정보와 사기가 난무한다. “뛰는 놈에 나는 놈 있다”는 우리 속담처럼 한 건 해서 수억 수십억을 버는 투기꾼도 사기꾼의 덫에 걸리면 파멸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소 당하지 않을 만큼의 사기를 동원해야 하는 점에서 투기는 사기의 또 다른 모습일지 모른다.
사기꾼은 투기꾼도 노리지만 내집마련을 하려는 순진한 사람들 역시 좋은 먹이감이다.
최근 가짜 서류를 믿고 아파트를 잘 못 산 사람이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중개업자가 손해 금액의 60%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래도 40%의 손실은 본인의 무지를 탓할 수 밖에 없다.
지나친 욕심에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섣불리 계약을 한다면 피해는 자기 자신을 넘어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하자.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10가지를 정리해 보았다.
1.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지 말라.
등기부등본은 본인이 직접 떼어 보아야 한다. 사본은 더욱 의미가 없으며 요즘은 www.scour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등기부는 계약금 지급,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시마다 그 직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도 다시 이중으로 매도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2.부동산 계약은 관공서가 쉬는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혹은 공휴일에는 하지 않는다.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고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계약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히 구분 작성하여 다툼이 없도록 한다. 특약조건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동의할 수 없는 기재사항은 변경 또는 삭제토록 한다.
3. 복잡하게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가등기,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가급적 피하라.
단 시일 내에 권리자가 바뀌는 등 권리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혹자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글쎄…. 쳐다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닐까 ?
4. 싼 매물을 조심하라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매우 싸거나, 잔금 중도금을 빨리 치러야 한다고 권유하는 부동산 그리고 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뭔가 있다.
5. 신문지상의 광고와 기사만을 토대로 그대로 믿고 경솔히 계약하면 안된다.
원래 광고는 과장될 수 밖에 없으며 기사 역시 그대로 믿다가는 큰 코 다친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주겠다고 하면서 광고비 조로 돈을 부치라는 사기꾼의 전화는 속지말자.
6.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를 확인하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공부를 확인하여 등기부와의 일치여부를 알아보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해야 한다.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등도 확인하며 반드시 실지 확인을 거쳐서 현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부동산을 조심하라.
매도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대상 부동산과 맞지 않는 것도 일단은 의심을 가지고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토지를 사라는 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마라.
이들은 흔히 큰 필지의 땅을 작게 나누어서 수배씩 부쳐서 파는 사람들이다. 수배가 남는 땅이라면 자기들이 사지 왜 전화를 하여 권유를 하는가 ?
9. 매수 직전에 갑작스럽게 등기가 변경된 것을 의심하라.
매수직전에 비로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전문 사기단일 수 있으니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
10.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조심하라.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물건을 매수할 때도 패소판결 받은 사람을 찾아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